저출산 원인과 문제점.. 그 해결책은?

 

최근 경제 정보 블로그를 포스팅하면서 다양한 뉴스를 접하는데요. 특히, 부동산 뉴스를 보면서 한쪽에서 들려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저출산'인데요. 대한민국은 이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고 사회 문제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의 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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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저출산의 기본 원인과 새롭고 신기한 원인들
• 인구감소로 인한 사회 문제
• 저출산 고령화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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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의 기본 원인과 새롭고 신기한 원인들

저출산의 원인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원인파악은 결혼정보회사 '듀오'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했습니다. 

 

1. 시기 : 2022년 초

2. 대상 : 25~39세 미혼남녀 1,000명(남 500명, 여 500명)

3. 저출산 원인 통계 분석 결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32.4%)
사회, 미래에 대한 막막함(19.8%)
실효성 없는 구가 출산 정책(16.3%)
일과 가장 양립의 어려움(14.8%)
결혼 지연과 기피(5.8%)
개인의 가치관(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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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매우 신기하고 흥미로운 원인파악은 구독자 155만 명을 이끄는 "조승연의 탐구생활" 영상에서 활용해 봤습니다. 

 

<저출산 원인파악을 위한 각종 뉴스기사 조사 결과>

 

1. 인터넷 음란물 공급과 소비의 용이

과도한 인터넷 음란물의 공급은 소비자들에게 있어 오히려 성적 감각을 마비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실제 성욕을 감소시켜 젊은 세대들 간의 현실적인 관계 횟수가 줄어든다는 내용입니다. 인터넷으로 아무리 음란물을 쉽게 접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저출산과 밀접하게 관계된다는 것이 놀랍기만 하네요. 

 

2. 음란물 외 다른 욕구 상승

음란물이 아닌 다른 욕구 즉,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등에 빠져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이러한 사회 문제를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도 했었답니다.

 

3. 어플에 의한 연애의 장애물

코로나 이전부터 온라인을 통해 누구나 쉽게 만날 수 있게 해주는 데이팅 어플들이 우후죽순 생겼습니다. 그런데 연애를 위한 어플이 오히려 연애를 막는 장애물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웹캠 같은 영상을 통한 온라인 만남은 어느 정도 성적 욕구를 해소시키는 역할까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4. 관음의 생활화

인플루언서, 연예인 등 인기 있는 SNS 계정을 통해 그 사람의 다양한 면을 알아보고 성향을 파악한다거나 서로 상호작용하기 위한 의견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단지 관음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타인의 일상을 활용해 실질적으로는 내 관계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현실에서의 부끄러움

온라인, 디지털 상에서는 적극, 열정, 자신감 등 매력 넘치는 용어를 붙일 수 있을 만큼 매우 냉철한 사람이었다면 현실에서는 그와 정 반대인 사람이 많습니다. 단적인 예로 통화가 어렵거나 대중탕을 못 간다거나 하는 등 별일이 아닌 일들에도 행동에 어려워하는 경향이 많아진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현상들이 일부분일지라도 출산율 저하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사회적 문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인구 고령화

출생률이 감소함에 따라 인구에서 노인의 비율이 증가하여 이를 부양할 노동 인구가 줄어듭니다. 이는 사회 복지 시스템에 부담을 주고 경제 성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2. 노동력 부족

저출산은 노동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정 부문의 노동력 부족과 경제 생산성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문화적 다양성의 감소

출생률의 감소는 문화적 다양성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민족적 또는 문화적 배경을 가진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자녀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4. 가족 구조 변화

가족의 자녀 수가 적어짐에 따라 가족 규모가 더 작아지거나 심지어 1인 가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역학 및 지원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간병인의 부담 증가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간병인, 특히 연로한 친척을 돌봐야 하는 가족 구성원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저출산은 인구 고령화, 인력 부족, 문화적 다양성 감소, 가족 구조 변화, 간병인의 부담 증가 등 상당한 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을 고려하고 가족, 교육, 의료를 지원하는 정책을 포함하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해결 방안

저출산을 해결하는 방안과 고령화를 해결하는 방안을 구분해서 제시해 볼게요. 극히 일반적인 내용이지만 분명 저출산을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출산 해결방안(혼인율 제고 방안)

1. 안정적인 일자리 공급과 근로 환경 개선

   - 노동 개혁을 통해 고용 창출력과 일자리 질을 높임

   -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 중소기업의 근로 여건과 임금 수준 제고

   - 장시간 근로 관행을 타파하고, 유연한 근무 체제 도입

 

2. 주거문제 해결

   - 전세자금 대출의 문턱을 낮춤

   - 공공 및 민간 임대 주택 공급 증가

 

3. 의료시스템 구축

   -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의료비 부담 해소

   - 분만 취약지 해소

   - 임산부 우대 및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정착

 

4. 양육비 절감

   -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 및 다양화

   - 보육교사 자격 관리 강화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공교육 강화

 

고령화 해결방안(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

1. 노후 소득 보장

   - 소외 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연금, 국민연금 강화

   - 금융교육 등을 통한 민간분야 개인연금 가입 장려

 

2. 노인들의 건강한 삶 보장

   - 의료비 지원 확대

   - 장기 요양이나 간병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 개발

   - 고령자 임대주택 제공

   - 노인 학대 예방 프로그램 활성화

 

3. 노동력 증가

   - 시간 선택제 근로 도입

   -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 강화

   - 양성 평등 근로 문화 이룩

   - 정년 연장, 노년일자리 제공

 

4. 고령층 소비 증가

   - 실버산업 육성

   -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