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임대인1 '악성 임대인' 물러가라! 관련 법안 국회 통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월 27일 '주택도시기금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습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인데요. 국토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대로 국토부 누리집 또는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임대인이 동의해야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관련 정보는 수시로 바뀌니까 잘 체크해 둬야겠습니다. 악성 임대인 신상공개 법안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알아볼까요? 목차 악성임대인은 누구인가? 악성임대인의 공개 정보는? 악성임대인 피해 주택 중 30%는 서울 강서구? 악성임대인 확인은 .. 2023. 3.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