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원인 2가지(feat. 한전적자, 부동산PF위기)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원인 2가지(feat. 한전적자, 부동산PF위기)

한국은행에서 4월11일 기준금리를 동결시켰습니다. 미국의 연준(연방준비은행)에서는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왜 동결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준금리 동결 원인은 2가지를 꼽습니다! 하나는 한국전력 적자, 다른 하나는 부동산PF위기 입니다.

 

한국전력 적자

한국전력 적자 50조, 그 이유는?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사상 최고의 적자를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한국전력의 적자 규모가 30조원에 이르렀고, 이후 올해에는 전기요금을 인상했음에도 적자가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까지 예상 적자 규모는 50조원에 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작년 하반기 때 한전은 회사채 1조 2,000억원을 발행했는데요.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계속 유찰되었었죠. 한전은 정부가 보증하는 초우량 회사채임에도 9,200억원 응찰에 그쳐 2,800억원의 회사채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전기요금 인상이 정부의 의견에 영향을 받아 잠정 보류되면서 한전에서의 회사채 발행 규모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회사채 발행한도를 현재 2배에서 5배로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상당 규모를 회사채로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한전은 이렇게 적자를 메우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회사채 시장 경색의 원흉이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동산PF위기

 

한국에서의 또 다른 기준금리 동결의 원인은 바로 부동산PF대출입니다. 부동산PF위기는 아직 큰 과제로 남아있죠. 정부는 집값이 끝모를 추락을 계속하고 있고 이에 따른 규제완화로 추락의 속도를 더디게 해줬는데요. 부동산PF를 통해 연관된 금융권이나 건설사들이 상당히 많아 대출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거나 할 경우, 한국은 매우 심각한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금리를 인상할 경우의 부동산PF위기를 타개할 대안이 없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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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기준금리 동결 소식은 미국의 금리 인상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인 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임을 인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투자와 확대가 아닌 유지를 위해 발버둥치고 있는 이 시대에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야만 앞으로 나아갈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불어, 국회의원 전부를 뽑는 총선(총선거)이 1년 앞으로 도래했습니다. 이번 기준금리가 동결되었다 하더라도 아직은 매우 높은 수준의 금리입니다. 대기업에서도 중소기업에서도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는 투자를 통한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데 있어 선뜻 발걸음을 내딛을 수 없을 겁니다.

하루 빨리 대책이 잘 마련되어서 미국과 한국의 금리차이가 더욱 벌어지지 않고 물가안정을 통한 따뜻한 분위기의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