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과태료 기준, 1분만 주차해도 부과된다?

 

 

 

 

 

불법주차를 하게 되면 당장은 편하지만 갑자기 집으로 통지서가 날아올 수 있습니다. 이제는 불법주차 과태료가 1분만 주차해도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하지 말라고 강제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 꼭 알아두세요!

8월부터 '이곳'에 1분만 주차해도 과태료,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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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주차금지구역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우선, '절대주차금지구역'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절대주차금지구역'이란, 말 그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규정한 구역을 말합니다. 좀 더 자세한 특징을 얘기해 볼게요.

잠시 정차하더라도 불법인 구역
1분 간격으로 국민신문고 앱으로 신고 시 공무원 현장 확인 없어도 즉시 과태료 부과
과태료는 약 4만 원부터 8만 원까지 부과

※ 통상 5대 불법 주정차 지역이라 불린다.

 

그렇다면, 5대 불법 주정차 지역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소화전 5m 이내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3. 버스 정류소 10m 이내

4. 횡단보도 위

5. 어린이 보호구역

 

 

2023년 6월까지는 위와 같이 5곳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7월부터 1곳이 추가됩니다. 바로 '인도'

[ 인도에 주차한 불법주정차 차량 ]

 

기존에도 인도 불법 주정차에 대해 운영을 해왔으나, 이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체적으로 주민신고제를 활용해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하며, 신고 기준은 '1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차하고 내리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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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신고 기준 변경

 

절대주차금지구역에 '인도'를 포함하는 규정에 변화와 함께 횡단보도 신고 기준도 변경되는데요. 어떻게 변경되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금지구역	기존(~2023년 6월)	변경(2023년 7월~)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상태 차량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

또한, 기존에는 하루에 3번 또는 5번 신고 횟수 제한이 있었는데요. 변경되면 주민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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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절대주차금지구역에서 주정차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금지구역별로 다릅니다. 

금지구역	대상	과태료
소화전 5m 이내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8~9만 원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4~5만 원
버스정류소 10m 이내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포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4~5만 원
횡단보도 위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 내 정지 상태 차량	4~5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정지 상태 차량	4~5만 원
인도	인도 내 정지 상태 차량	4~5만 원

 

 

 

 

 

 

생활정보 > 교통안내 >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 거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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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단속 알림 App(앱)

 

여러분! 주차단속 알림 App(앱)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저는 이번 포스팅을 위해 조사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미리 알고 계신 분은 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아요. 이 App(앱)을 활용하면 CCTV로 과태료 처분 전에 운전자의 휴대전화로 문자 또는 전화로 이동명령 알림이 오게 됩니다. 빨리 차를 이동시키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주정차단속 알림 시스템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지자체별로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앱이 또 있습니다. 바로 '휘슬'이라는 어플입니다. 

 

▣ 휘슬

지자체별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편리합니다. 또한, 무료주정차단속 알림 신청까지도 가능한 어플입니다.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할 것 같지만, 전부 "무료"입니다. 

 

휘슬

 

 

 

 

 

 

국민신문고 신고

 

불법주차로 인해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식당이나 가게 앞에 주차를 해 먼지와 매연이 들어오거나 홍보효과를 축소시키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죠. 이로 인해 불법주차한 차주에게 연락을 하더라도 연락이 되지 않아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특히, '절대주차금지구역'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의 사진을 촬영해 업로드하면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1분 이상 주정차 시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게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

 

[ 절대금지주차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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